고소취소장

서식을 고르고 AI와 함께 법률문서를 만들어 보세요.

이미 낸 고소를 거두어들이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서면.

빈 양식 미리보기입니다. 내용은 대화로 채웁니다.

언제 쓰나요?

합의가 되어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므로 합의 조건을 먼저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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