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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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지연·미진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심의를 신청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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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경찰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수사 지연, 조사 미진, 절차 위반, 인권 침해 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날짜와 사실로 특정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고소인·피해자
-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겪은 사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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