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을 고르고 AI와 함께 법률문서를 만들어 보세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

빈 양식 미리보기입니다. 내용은 대화로 채웁니다.

언제 쓰나요?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 그 통지를 받습니다.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때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결정서의 이유 중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증거로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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