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4헌마251 결정 [재판취소]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죄로 병합 심리 되어 징역 1년6월의 형의 선고 받아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 기각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 형사 제2부에서는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 로 상고기각을 하면서 상고후 구금일수 99일 중 45일만 구금일수로 산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54일은 구금일수로 산입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형평의 원 칙에 위반되어 결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 하고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먼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 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 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헌법재판소 1989. 2. 14.고지, 89헌마9 결정 및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각 참조)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형사재 판에서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잘못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 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994.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