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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AI 내용증명 작성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법적 효력을 갖춘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채팅에서 수정 요청을 통해 문서를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나는 이 내용을 이 날짜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금전 청구 — 빌려준 돈 반환 요구, 미지급 대금 독촉
  • 계약 해지 — 계약 위반 통보, 해지 의사 전달
  • 임대차 — 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갱신 거절, 월세 연체 통보
  • 손해배상 — 불법행위·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 청구
  • 기타 — 임금 체불 청구, 권리 침해 경고, 하자보수 요청 등

법적 효력은?

있는 효력

  • 발송 사실·내용·날짜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
  • 소송에서 의사표시 도달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 → 자발적 이행 유도

없는 효력

  • 강제 이행력 없음 — 보냈다고 상대가 꼭 따를 의무 없음
  •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않음 (보낸 사실만 증명)
  • 소송을 대체할 수 없음 — 불응 시 별도 법적 절차 필요

어떻게 보내나요?

방법 1 — 우체국 방문

  1.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 (정해진 양식 없음)
  2. 우체국 창구에 3부 + 봉투 제출
  3. 직원이 내용 동일 여부 확인 후 직인 날인
  4. 1부는 수신인에게 등기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 보관

방법 2 — 인터넷우체국 (24시간)

  1. 인터넷우체국 접속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2. 발신인/수신인 정보 입력, 문서 작성
  3. 결제 후 발송 → 우체국에서 출력·등기 발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등본 1매 기준)
  • 등기 취급 수수료: 2,400원
  • 우편 요금: 약 520원~
  • 배달증명 (선택): 1,600원

일반적으로 총 4,200원~6,1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법률 문서 형식에 맞춰 내용증명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1. 유형 선택 — 분류(임대차, 금전 등)와 세부 유형을 선택하면 상황에 맞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2. 발신인/수신인 — 이름·주소만 정확히 입력 (실제 우편 발송에 사용)
  3. 상황 설명 — 입력란의 예시를 참고하여 편하게 서술 (AI가 법률 문체로 변환)
  4. 요구사항 — 상대에게 바라는 것 (선택사항, 비워두면 AI가 상황에 맞게 작성)

생성 후 채팅에서 "좀 더 강하게", "계좌번호 추가해줘" 등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배달증명 함께 신청 — 상대방이 받은 사실까지 증명하려면 필수
  • 우체국 보관 기간은 발송일로부터 3년 (이후 폐기, 본인분 잘 보관)
  • 허위·과장 내용 기재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협박성 문구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
  •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6개월 내 소송 제기해야 유지 (민법 제174조)

발신인 (보내는 사람)

수신인 (받는 사람)

상황 설명

AI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채권자/채무자 정보와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법원 제출용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AI가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갚을 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금전 청구 — 빌려준 돈, 미지급 대금, 보증금, 임금 등
  • 확정 금액 — 청구할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
  • 국내 송달 가능 —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송달이 가능한 경우

물건 인도나 부동산 명도 등 금전 외 청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송과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의 장점

  • 인지대 소송의 1/10
  • 재판 출석 불필요 (서면 심리)
  • 보통 2~4주 내 발령
  • 이의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

주의할 점

  • 이의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
  • 송달 불가 시 각하될 수 있음
  • 금전 청구만 가능
  • 증거 심사 없이 발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 작성·제출 — 관할법원(채무자 주소지)에 제출
2 지급명령 발령 — 법원이 서면 심사 후 발령 (보통 2~4주)
3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
4 2주 대기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5 강제집행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인지대: 소송 인지액의 1/10 (예: 1,000만원 청구 시 약 2,5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회분 × 우편료 (약 62,400원)

소송(인지대+송달료 수십만원)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이 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법원 양식에 맞춰 지급명령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1. 유형 선택 — 분류와 세부 유형을 선택하면 상황에 맞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2. 채권자/채무자 —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청구금액 —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4. 상황 설명 — 예시를 참고하여 편하게 서술 (AI가 청구원인으로 변환)

AI가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관할법원을 자동 생성합니다. 채팅에서 수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 채무자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 불능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채무자에게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0년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허위 신청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세요

채권자 (신청인)

채무자 (상대방)

청구 정보

원

%

상황 설명

AI 민사소장 작성

원고/피고 정보와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민사소송법에 맞는 소장을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민사소장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금전 청구 — 빌려준 돈, 미지급 대금, 보증금 반환 등 돈을 받아야 할 때
  • 손해배상 — 교통사고, 불법행위,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 지급명령 이의 —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전환될 때
  • 기타 — 소유권 확인, 부동산 명도, 계약 이행 등 각종 민사 분쟁

지급명령과 뭐가 다른가요?

민사소송의 장점

  • 금전 외 청구도 가능
  • 상대방 이의와 무관하게 진행
  • 판결로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 증거 심리를 통한 정확한 판단

주의할 점

  • 인지대·송달료가 더 비쌈
  • 재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음
  • 판결까지 수개월~1년 이상
  • 패소 시 상대방 비용 부담 가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장 작성·제출 — 관할법원(피고 주소지)에 소장 + 인지·송달료 납부
2 소장 송달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
3 답변서 제출 —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미제출 시 자백 간주 가능)
4 변론 — 법정에서 양측 주장·증거 심리 (서증, 증인, 감정 등)
5 판결 선고 — 변론 종결 후 2~3주 내 판결 (불복 시 2주 내 항소)
6 강제집행 — 확정판결로 재산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249조)

1 당사자 — 원고·피고의 성명, 주소
2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OO원을 지급하라" 등 결론
3 청구원인 —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
4 입증방법 — 증거자료 목록 (계약서, 이체내역, 사진 등)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 (소송가액 기준)

  • 1,000만원 미만: 소가 × 0.5%
  • 1,000만원~1억원: 소가 × 0.45% + 5,000원
  • 1억원~10억원: 소가 × 0.4% + 55,000원

예) 3,000만원 청구 → 인지대 약 140,000원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분 × 5,500원 (통상 약 110,000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제출하면 인지대 10% 할인됩니다.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뭐가 다른가요?

  • 이행권고결정 제도 — 소장만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 가능
  • 1회 변론으로 즉시 판결 선고 가능 (신속 처리)
  •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증거 부담 완화)

이 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구 유형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법원 양식에 맞는 소장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1. 유형 선택 — 대여금,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중 선택
  2. 원고/피고 —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
  3. 청구금액 —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
  4. 상황 설명 — 예시를 참고하여 편하게 서술 (AI가 법률 문체로 변환)

AI가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첨부서류 목록을 자동 생성합니다. 채팅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소장 제출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 피고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 불능으로 진행이 지연됩니다
  •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세요

원고 정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피고 정보 (소송 상대방)

청구 정보

원

%

상황 설명

AI 고소장 작성

고소인/피고소인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형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사실·적용법조·증거자료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서·검찰청)에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 문서입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돈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사기 —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 명예훼손·모욕 — SNS,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등에서의 비방
  • 폭행·상해 —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 강제추행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절도·횡령 — 재물 절취, 업무상 횡령·배임
  • 저작권침해 — 저작물 무단 복제·배포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

  • 범죄 피해자가 제기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필수

고발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
  • 누구나 가능 (형사소송법 제234조)
  • 공익 목적의 범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방문 또는 우편
2 경찰 수사 —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증거 수집 (수사기간 통상 3개월)
3 검찰 송치 — 경찰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
4 검찰 처분 — 기소(재판 진행)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5 재판 — 기소 시 형사재판 진행 → 유죄/무죄 판결

고소 기간은?

  • 친고죄(모욕, 명예훼손 등):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비친고죄(사기, 폭행, 절도 등): 공소시효 만료 전 언제든지
  •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폭행죄: 5년, 모욕죄: 1년

고소장 제출 비용은 무료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별도 비용 발생.

이 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범죄 유형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고소장 양식에 맞게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1. 유형 선택 — 사기, 명예훼손, 모욕 등 해당 유형을 선택
  2. 고소인 정보 — 성명·주소 입력 (본인 정보)
  3. 피고소인 정보 — 성명 입력 (주소·연락처를 모르면 비워도 됩니다)
  4. 사건 내용 —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AI가 고소사실·적용법조·증거자료 목록을 자동 생성합니다. 채팅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허위 고소는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세요
  •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6개월)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증거자료(캡처, 녹음, 진단서 등)를 최대한 확보한 후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소 취하 후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인 정보 (본인)

피고소인 정보 (상대방)

제출 관할경찰서 (선택)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를 입력하세요.

사건 내용

일시, 장소,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AI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등)에 불복할 때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정보와 결정 내용, 이의 이유를 입력하면 AI가 경찰수사규칙 표준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에 불복하면 소속 관서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소인 ·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고발인은 제외 — 2022. 5. 9.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시행 2022. 9. 10.)에 따라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영장심의신청 등 다른 절차 검토).

신청 기한 · 절차

  • 이의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빠를수록 유리).
  •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죄명·결정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 핵심은 이의신청 이유 — 간과된 증거, 추가로 필요한 수사, 법리 오해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신분 선택 —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2. 신청인 정보 — 성명·주소 입력(본인)
  3. 경찰 결정 내용 — 통지서의 사건번호·죄명·결정내용
  4. 이의신청 이유 —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신청인 정보 (본인)

경찰 결정 내용 (불송치 통지서 참고)

제출처 · 결과통지 방법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를 입력하세요(비우면 "소속관서장 귀하").

이의신청 이유

간과된 증거, 추가로 필요한 수사, 법리 오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AI 수사심의 신청서 작성

경찰 수사의 절차·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수사 지연·미진, 절차 위반, 인권침해 등)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정보와 사건 내용, 신청 이유를 입력하면 AI가 표준 양식(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합니다.

경찰 수사의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보완이 권고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어떻게 다른가요?

  • 불송치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 자체에 불복해 검사 송치를 구함(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수사심의 신청 — 수사 과정·결과 전반의 적정성(수사 지연·미진, 절차 위반, 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을 심의받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건관계인 — 고소인 · 기관고발인 · 피해자 · 피의자(피조사자) · 피진정인 및 그 대리인
  • 불송치 이의신청보다 신청 범위가 넓습니다(피의자·피진정인도 신청 가능).

이 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신분 선택 — 고소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피진정인
  2. 신청인 정보 — 성명·주소 입력(본인)
  3. 당해 사건 내용 — 사건번호·죄명·결정내용(또는 진행상황)
  4. 수사심의신청 이유 — 수사 지연·미진, 절차 위반, 인권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신청인 정보 (본인)

당해 사건 내용

제출처

수사 담당 경찰서를 입력하세요(비우면 "소속관서장 귀하").

수사심의신청 이유

수사 지연·미진, 절차 위반, 인권침해(불법체포·가혹행위 등)를 일시·정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AI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장과 근로자 정보, 근무조건을 입력하면 AI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채팅에서 수정 요청을 통해 문서를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한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요?

  • 법적 의무 —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 분쟁 예방 — 임금, 근무시간 등 조건을 명확히 하여 다툼 방지
  • 증거 확보 — 노동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 자료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제55조)
4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5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6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뭐가 다른가요?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다만, 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유형을 선택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법률 요건에 맞는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1. 유형 선택 — 근로자 구분(정규직/기간제/단시간/연소/건설일용)을 선택
  2. 기본 정보 — 사업장명, 근로자명, 급여 정보 입력
  3. AI 생성 — 4대보험, 퇴직금, 연차 등 법적 필수사항은 AI가 자동 포함

생성 후 채팅에서 "수습기간 추가해줘", "야간수당 별도 표기" 등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근무조건 (선택)

계약기간 (선택)

추가 요청사항 (선택)

AI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계약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에 맞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채팅에서 특약사항 추가 등 수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부동산의 사용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서면으로 확정하여 양쪽 모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주거용과 상가용, 뭐가 다른가요?

주거용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소 계약기간 2년 보장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우선변제권
  • 계약갱신요구권 1회 (2+2년)
  • 차임 증액 상한 5%

상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최소 계약기간 1년 보장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대항력·우선변제권
  • 갱신요구 최대 10년까지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뭔가요?

대항력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 → 다음 날부터 효력

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 → 다음 날부터 효력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추면 취득됩니다.

계약 후 꼭 해야 하는 것

1 전입신고 — 이사 당일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거용)
2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 도장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
3 임대차 신고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1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2 물건 소재지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호수)
3 보증금 및 월세 (금액·지급 시기·지급 방법)
4 계약기간 (시작일·만료일)
5 특약사항 (수리 의무, 반려동물, 시설물 현황 등)

관련 비용

  • 확정일자: 600원
  • 중개수수료: 거래금액의 0.3~0.9% (법정 상한)
  • 임대차 신고: 무료 (온라인·주민센터)

이 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유형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에 맞는 계약서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1. 유형 선택 — 주거용 또는 상가용 선택
  2. 임대인/임차인 — 이름, 연락처 입력
  3. 물건 소재지 — 정확한 주소 입력
  4. 계약 조건 — 보증금, 월세, 기간, 특약사항 자유 서술

AI가 법적 필수 조항과 특약사항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채팅에서 "반려동물 허용 추가해줘" 등 수정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근저당, 가압류 등)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확인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세요
  •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집 상태(하자)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갑)

임차인 (을)

물건 소재지 *

계약 조건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을 자유롭게 입력하세요. AI가 적절한 계약서로 작성합니다.

AI 차용증 작성

대여인/차용인 정보와 차용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에 맞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합니다. 채팅에서 이자 조건 변경 등 수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법률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에 근거합니다.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왜 필요한가요?

증거 확보

구두 약속만으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자 약정

구두 이자 약정도 유효하지만, 분쟁 시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차용증에 서면으로 남기세요.

지급명령·소송 활용

돈을 안 갚을 때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거래

  • 이자제한법 적용
  • 최고 이자율 연 20%
  • 초과분은 무효
  • 이자 미약정 시 무이자

사업자 간 거래

  • 이자제한법 동일 적용
  • 최고 이자율 연 20%
  • 상법상 상사이율 연 6%
  • 약정 없으면 연 6% 적용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

1 개인 간 대여금: 변제기로부터 10년 (민법 제162조)
2 상사채권 (상인 간): 변제기로부터 5년 (상법 제64조)
3 변제기 미정: 대여일로부터 10년 (상인 간 5년)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1 대여인·차용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2 차용 금액 (숫자 + 한글 병기 권장)
3 이자율 (약정 시, 연 20% 이내)
4 변제기 (상환 기한)
5 변제 방법 (일시상환, 분할상환, 이자 지급일 등)

관련 비용

  • 차용증 작성: 무료 (당사자 간 직접 작성)
  • 공증 (선택): 금액에 따라 다름 (1,000만원 기준 약 3만원대)
  • 내용증명 (미상환 시): 우체국 기본료 + 추가료

이 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유형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에 맞는 차용증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1. 유형 선택 — 개인 간 또는 사업자 간 선택
  2. 대여인/차용인 — 이름, 연락처 입력
  3. 차용 내용 — 금액, 이자, 변제기, 상환방법 자유 서술

AI가 법적 필수 조항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채팅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해줘" 등 수정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이자를 받으려면 차용증에 서면으로 명시하세요 (구두 약정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 이자율이 연 20%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돈을 건넬 때 계좌이체로 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대여인 (갑)

차용인 (을)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채권 회수가 더 확실해집니다. 보증인도 차용인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차용 내용 *

차용 금액, 이자율, 변제기(상환기한), 상환방법 등을 자유롭게 입력하세요. AI가 적절한 차용증으로 작성합니다.